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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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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일
1
세인
1
정법
1
국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1도9043 판결
  [준강간미수]〈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03]
   준강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9도9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[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5. 대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134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,변경된죄명:준강간)]〈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05]
   강간
  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도75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10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도535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절도강간등)〔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간등)〕·점유이탈물횡령·사체오욕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오욕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07년
1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도3687 판결
  [살인·살인미수·살인음모][공2007.9.1.(281),1419]
   살인 살인미수 살인음모
   형법

200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7. 선고 2006노509(분리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사기미수}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4. 대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5도8105 판결
  [사기미수][공2006.1.15.(242),141]
   사기미수
   형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다496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11.15.(166),250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6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도121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합예비)][공1990,206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7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1149 판결
  [살인미수][공1990.9.15.(880),1832]
   살인미수
   형법

1985년
1984년
21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331 판결
  [살인미수·촉탁살인][집32(1)형,483;공1984.5.1.(727),658]
   살인미수 촉탁살인
   형법

2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도2967 판결
  [살인미수][집32(1)형,388;공1984.4.15.(726) 543]
   살인미수
   형법

1983년
23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도211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4)형,4;공1983.9.15.(712),12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무역거래법 형법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2도826 판결
  [간통ㆍ무고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9.1.(687),723]
   간통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78년
25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도4049 판결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,사기미수][집26(1)형,58;공1978.6.1.(585) 10761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
   형법

1955년
26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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